안녕하세요! 서울 종로구에서 소상공인 여러분을 위한 반가운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바로 소상공인 사업장의 영업소 출입 통행로로 사용되는 도로점용료를 10% 감면해 드리는 정책인데요. 이 정책은 고금리, 고물가 시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경영 안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복잡한 신청 절차 때문에 망설이고 계신가요? 걱정 마세요! 지원 대상부터 신청 방법, 필요 서류까지 꼼꼼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확인하시고, 소중한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
| 🏛️ 서비스명 | 소상공인 영업소 출입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도로점용료 감면(10%) |
| 👥 지원 대상 | 종로구에서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 (개인/법인 사업자, 상시근로자수 5~10인 미만, 자산 5천억원 미만 등 소기업 기준 충족) |
| 💰 지원 내용 | 도로점용료 10% 감면 |
| 📝 신청 방법 | 정부24 온라인 신청 또는 방문 신청 |
| 📅 신청 기한 | 2025년 03월 10일 ~ 2025년 03월 31일 |
| 📞 문의처 | 재무과 재산관리2팀/02-2148-1495 |
🏛️ 서비스 개요 및 혜택
서울특별시 종로구에서는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경영 안정을 돕기 위해, 영업소 출입 통행로로 사용되는 도로점용료를 10% 감면해 드립니다. 도로점용료는 사업장 운영을 위해 도로를 점유하는 경우 부과되는 사용료로, 소상공인에게는 적지 않은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감면 혜택을 통해 소상공인들은 임대료, 인건비 등 다른 운영 비용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최근 경제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는 단비와 같은 소식이 될 것입니다. 도로점용료 감면은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줄여주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먼저,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여야 하며, 소상공인 기준에 해당해야 합니다. 소상공인 기준은 상시근로자 수와 매출액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광업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10인 미만이어야 하며, 그 외 업종은 5인 미만이어야 합니다. 또한,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이어야 하며, 주된 업종별 평균 매출액 등이 업종별 10억원에서 120억원 이하의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다만, 비영리법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 법인이 30%이상 지분을 소유한 기업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사업자 요건: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
- 상시근로자수요건: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광업 10인 미만, 기타 업종 5인 미만
- 자산요건: 자산총액 5천억원 미만
- 매출액요건: 업종별 10억원 ~ 120억원 이하 (업종별 상이)
📝 신청 방법 및 절차
도로점용료 감면 신청은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신청 또는 종로구청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시에는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면 됩니다. 방문 신청 시에는 종로구청 재무과 재산관리2팀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서 작성: 소상공인 확인 신청서(첨부 서식 1) 작성
- 서류 준비: 필요 서류 준비 (개인/법인 공통, 법인 추가 서류 확인)
- 온라인 신청: 정부24 홈페이지 접속 후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첨부
- 방문 신청: 종로구청 재무과 재산관리2팀 방문 후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제출
📋 필요 서류 및 준비사항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에 따라 다르며, 공통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와 법인만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있습니다. 꼼꼼하게 준비하여 신청에 차질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법인 공통:
- 소상공인 확인신청서(첨부 서식 1)
- 직전 사업연도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근로자 확인 가능한 고용보험 납부영수증 등)
- 직전 3개 사업연도 재무제표 또는 세법이 정한 회계장부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소득금액증명원, 표준재무제표증명원, 부가가치세면세 사업자 수입금액증명 등 매출액 확인 가능 서류)
- 법인 추가:
- 지분관계도 1부(첨부 서식 2)
- 주주명부, 연결재무제표 및 관계기업의 1), 2), 3) 해당 서류 각 1부 (관계기업에 속하는 법인에 한함)
📞 문의처 및 추가 정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시면 종로구청 재무과 재산관리2팀(02-2148-1495)으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종로구청 홈페이지 또는 정부24 홈페이지에서도 관련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기한은 2025년 3월 10일부터 3월 31일까지이니, 기간 내에 꼭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재무과 재산관리2팀/02-2148-1495
📋 정부24 공식 정보 바로가기
❔ 자주하는 질문 FAQ
Q. 이 서비스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서울특별시 종로구에서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으로서, 상시근로자수, 자산, 매출액 등 소기업 기준을 충족하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신청 또는 종로구청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필요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재무과 재산관리2팀/02-2148-1495로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