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양식어업 방역사업비 지원 질병 예찰 교육 총정리

안녕하세요. 2026년 양식어업인을 위한 방역사업비 지원 소식을 발 빠르게 전해드립니다. 해양수산부에서 주관하는 이 지원 사업은 질병 예찰 및 방역, 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여 양식 산업의 안정적인 성장을 돕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질병으로부터 안전한 양식 환경을 조성하고 고품질 수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이 사업에 대한 모든 정보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서비스 개요 및 혜택

해양수산부에서는 양식어업의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 방역사업비 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이 사업은 양식 현장에서 발생하는 질병을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한 교육 및 진단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어업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고품질 수산물 생산을 장려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방역 교육 비용, 위촉된 공수산질병관리사의 수당 및 경비, 그리고 방역 사업 및 질병 진단에 필요한 각종 경비가 지원됩니다. 이 지원을 통해 양식업자들은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방역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으며, 질병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하여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들에게 더욱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수산물을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특히 방역 교육은 (사)대한수산질병관리사회 등에 위탁하여 교육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시·도에서는 위탁 계약을 일괄적으로 추진하여 교육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더 많은 어업인들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러한 노력은 양식 산업 전반의 방역 수준을 향상시키고, 지속 가능한 어업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정부와 어업인, 관련 기관들의 협력을 통해 더욱 발전된 양식업을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국고와 지방비가 50%씩 투입되는 이 사업은 재원 조달 계획이 명확하게 수립된 사업자를 우선적으로 지원합니다. 이는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을 도모하고, 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또한, 양식보험 가입 어가 및 HACCP 등록 양식장에 대해서는 우선순위를 부여하여, 안전하고 책임감 있는 양식업 경영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이 방역사업비 지원 사업의 주요 지원 대상은 「양식산업발전법」에 따른 양식업자와 양식업 종사자입니다. 뿐만 아니라, 수산생물 관련 단체(대한수산질병관리사회 포함), 병성감정실시기관, 그리고 방역 수행기관 역시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즉, 양식 산업과 관련된 다양한 주체들이 질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폭넓게 설계되었습니다.

• 자격 요건 1: 「농어업재해보험」에 따른 양식보험 가입 어가
• 자격 요건 2: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른 HACCP 등록 양식장
• 자격 요건 3: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라 방역교육을 이수한 수산생물양식자 및 그 종사자
• 자격 요건 4: 재원조달 계획이 명확하여 재원이 이미 확보된 사업자
• 자격 요건 5: 영어조합법인 등의 경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경영정보를 등록한 경우
• 자격 요건 6: 영어(농)조합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에 적합한 사업자

다만, 몇 가지 사업자 선정 제외 대상이 있습니다.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보조사업자 선정기준) 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보조사업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포기하거나 허위 신청,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는 경우, 말라카이트 그린, 공업용 포르말린 등 미승인 약품을 불법적으로 사용하여 적발된 자 등도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고 보조금을 통지받은 후 지방비 부담분에 대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향후 1년간 국고 보조금 신청 및 지원이 제한됩니다.

📝 신청 방법 및 절차

방역사업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방문 신청이 필수입니다. 온라인 신청은 현재 지원하지 않으므로, 해당 지역의 시군구청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정확한 신청 절차는 해당 시군구청의 안내를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사업자 모집 공고 확인: 해당 지역 시군구청 또는 해양수산부 홈페이지를 통해 사업자 모집 공고를 확인합니다. 공고에는 신청 기간, 제출 서류, 신청 방법 등 상세한 정보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신청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2.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서류 준비: 공고에서 안내하는 신청서를 다운로드하여 작성하고, 필요한 제출 서류를 준비합니다. 제출 서류는 지원 대상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공고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3. 방문 신청: 작성된 신청서와 준비된 제출 서류를 지참하여 해당 지역 시군구청을 방문합니다. 담당 부서에 신청 서류를 제출하고, 신청 완료 여부를 확인합니다.

4. 심사 결과 확인: 신청 후에는 시군구청에서 심사를 진행합니다. 심사 결과는 개별적으로 통보되며, 선정된 사업자에 한해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 필요 서류 및 준비사항

방역사업비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사업자 모집 공고를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1. 신청서: 해당 시군구청에서 제공하는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신청서에는 신청자의 기본 정보, 사업 계획, 소요 예산 등을 상세히 기재해야 합니다.

2. 사업자등록증 사본: 양식업 허가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준비합니다. 이는 신청자가 양식업을 합법적으로 운영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3. 방역 교육 이수증 사본: 최근 2년 이내에 방역 교육을 이수한 경우, 이수증 사본을 제출합니다. 이는 신청자가 방역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4. 양식보험 가입 증명서: 「농어업재해보험」에 따른 양식보험 가입 어가의 경우, 가입 증명서를 제출합니다.

5. HACCP 등록 증명서: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른 HACCP 등록 양식장의 경우, 등록 증명서를 제출합니다.

6. 재원 확보 증빙 서류: 자부담 예산을 확보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예: 통장 사본, 예금 잔액 증명서 등)를 준비합니다.

7. 기타 참고 자료: 사업 계획의 타당성을 입증할 수 있는 추가 자료 (예: 질병 발생 현황, 방역 계획 등)를 준비합니다.

📞 문의처 및 추가 정보

방역사업비 지원 사업에 대한 문의사항은 해당 지역의 시군구청 담당 부서로 연락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해양수산부 홈페이지에서도 관련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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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하는 질문 FAQ